[한줄요약] 북한 정부가 탈북 과정에서 겪은 고문과 인권 침해에 대해 탈북 여성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어!
2026년 8월 28일자 기사 기준이야.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북한 정권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북한 구금 시설 내 고문을 당한 탈북 여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어.
이번 소송은 '북한 수감 피해자 가족 협회'의 최민경 대표가 지난 해 7월, 북한 정권을 상대로 제기한 거야. 최 대표는 약 5천만 원의 배상을 요구했지.
최 대표는 1997년 북한을 탈출했지만, 2008년 중국에 머물던 중 강제 북송되어 약 5개월 동안 북한 구금 시설에서 성폭력, 신체적 폭력 등 비인도적인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어.
우리 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릴 수 있었던 근거는 대한민국 헌법상 한반도 전체가 우리 영토이며, 북한 주민 또한 우리 국민으로 인정하기 때문이야. 하지만 실제 배상금을 받아내는 것은 이전의 다른 소송 사례들처럼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